외교부

(정보제공: 주인도대사관)

인도 경제 주간동향('25.11.03.-10.)

1. 인도 정부, 대중 수입 승인 재개 (Economic Times, 11.4.)

ㅇ 인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 및 내수 수요 급증에 따라, 현지 기업들의 중국산 전자부품·신발·생활용품·철강·원자재 등 수입 승인 절차를 신속히 재개하기로 결정함.

  - 인도는 2020년 국경 충돌 이후 중국산 수입을 사실상 중단해왔으나, 최근 상품서비스세(GST) 개혁 이후 급증한 소비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 특히 디왈리 축제 기간(10월 중순) 동안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소비재 판매가 급증하면서 재고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

ㅇ 인도 상공부 산하 산업·내부무역진흥청(DPIIT)은 최근 제조업체들에게 해외 공급업체 인증 절차 지연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공급업체에 대한 인증 및 라이선스 발급·갱신 절차를 조만간 재개할 예정임.

ㅇ 이번 결정은 중국이 약 6개월간 중단했던 중희토류 자석의 대인도 수출을 최근 재개한 데 이어, 인도와 중국 간 무역 협의 재개의 신호로도 해석됨.

   * 10.30.(목)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일부 인도 기업들이 중국 수출 당국으로부터 희토류 자석의 수입 허가를 획득했다고 발표함. 언론보도에 따르면 Hitachi Astemo India, Continental India, Jay Ushin India 및 DE Diamond Electric India 등 4개 인도 기업이 미국으로의 재수출 및 군사용으로의 이용을 금지하는 조건 하 해당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함.

2. 인도, 기존 대러 원유 수입량 유지 중 (Business Line, 11.6.)

ㅇ 2025년 10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일일 약 162만 배럴로 전월 대비 2.53% 증가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국내 수요 확대에 따른 정유사들의 지속적 구매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10.22. 미국이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Rosneft)와 루코일(Lukoil)에 제재를 부과함에 따라, 11.21. 이후 인도 정유사들의 원유 도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임.

  ※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ㅇ Kpler(원유·가스 실시간 분석업체)에 따르면, 2025년 12월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일시적 급감이 예상되며, 정유사들이 새로운 중개업체 및 운송 경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2026년 1~3월 사이 점진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ㅇ 다만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완전 중단은 어려울 전망이며, 인도 정유사들은 평판 리스크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감시를 고려하여 우회적 거래 구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단기적으로는 남미, 서아프리카, 중동산 원유 수입이 증가하겠으나, 높은 운송비로 인해 대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3. 인도, 10월 미국산 원유 수입 사상 최대, 11월에도 증가세 지속 전망 (Business Line, 11.7.)

ㅇ 인도는 2025년 10월 미국산 원유 수입을 하루 56.8만 배럴로 확대하여 202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제치고 미국이 인도의 4위 원유 공급국으로 부상한바, 11월에는 하루 45만~50만 배럴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기록은 최근 미국의 러시아 제재와는 무관하게 수개월 전부터 계약된 물량으로 보이며 인도가 에너지 안보 및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는 결과로 보임.

ㅇ 인도의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확대로, 브렌트유?WTI 원유(Wes Texas Intermediate) 가격차 확대와 중국의 원유 수요 둔화로 WTI 미들랜드 원유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됨.

  - 다만 인도에서 미국까지의 운송 거리 및 물류비 부담과 WTI의 경질유·나프타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할 때,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WTI 미들랜드 원유는 가벼운 원유로 나프타?휘발유 생산에 유리

- 한편, 인도는 동시에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산 경질유와의 조합을 통해 수입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을 지속 추진 중임.

4. 인도 정부, AI 거버넌스 지침 채택 (Economic Times, 11.6)

ㅇ 11.5.(수)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AI 시스템의 분류와 책임 범위를 명시하는 정보기술(IT)법 개정, AI 위험평가체계 구축, AI 사고 데이터베이스 설립, 감독기관 신설 등을 포함한 국가 AI 거버넌스 지침을 발표함. 동 지침은 2026년 2월 개최될 인도 AI 임팩트 정상회의(India AI Impact Summit)에서 인도의 AI 국가비전의 기본 틀이 될 예정임.

ㅇ 동 지침은 현행 IT법상 ‘중개자’ 정의가 포괄적인 점을 언급하며,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현대적 AI 시스템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또한,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플랫폼 분류 명확화, 딥페이크 규제 강화 등도 포함하고 있음.

ㅇ 이와 더불어 정부는 미국, EU 및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도형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고, ‘AI 거버넌스 그룹’ 및 ‘AI 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 AI 사고 데이터베이스를 국가안보 도구로 활용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혁신과 안전을 병행하도록 권고함.

5. 인도 중앙정부, 품질관리명령(QCO) 재조정 가능성 (Economic Times, 11.10.)

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는 산업계의 불만 확산에 따라 품질관리명령(QCO) 규제 확대 속도를 늦추고,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현재 총 191개 QCO가 773개 제품을 포괄하고 있으며, 가전, 신발, 철강, 섬유 등 주요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바, 품질 규제의 급속한 확대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ㅇ 한편, 정부가 임명한 NITI Aayog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제출한 보고서에서, 최근 급증한 의무 품질기준이 산업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기업의 준수비용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함.

  - 위원회는 QCO가 소비자 안전, 건강, 제품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완제품(finished goods) 에 한정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약 200여 개 품목의 QCO를 취소, 중단 또는 유예할 것을 제안함.

6. 모디 총리, 1조 루피 규모 연구 1조 루피 규모 연구?개발?혁신(RDI) 계획 발표(Business Line, 11.4.)

ㅇ 11.3.(월) 모디 총리는 ‘신흥 과학·기술·혁신 콘클레이브(Emerging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onclave)’에서 1조 루피(약 113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혁신(RDI) 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은 고위험·고영향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지원을 통해 인도의 혁신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함. 정부는 민간의 R&D 참여 확대와 연구 수행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재정 및 조달 규정 개혁 및 시제품 상용화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임.

ㅇ 인도 정부는 전국에 약 1만 개의 Atal Tinkering Lab을 설치해 1억 명 이상 학생에게 혁신 실습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를 25,000 개로 확대할 계획임. 또한 총리 연구 펠로십(PMRF) 지원 확대 및 국가연구재단(NRF) 설립을 추진 중임.

ㅇ 인도의 R&D 지출은 지난 10년간 2배, 특허 등록은 17배 증가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함. 모디 총리는 이날 특히 여성의 혁신 참여 확대를 강조하며, 여성의 특허 출원 건수가 연 100건 미만에서 5,000건 이상으로 늘었고, STEM 분야 학생 중 여성 비율이 43%로 세계 평균을 상회한다고 언급함. 끝.